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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약관과 규정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두 용어 모두 규칙과 관련되어 있어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과 기준이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왜 굳이 나누어 사용하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약관이란 무엇일까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용 조건, 요금, 해지 기준처럼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약관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계약서입니다.
규정은 어떤 의미일까
규정은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설명하는 세부 기준입니다.
서비스 이용 중 지켜야 할 행동, 금지 사항, 제재 방식 등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약관보다 실무적인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용어가 헷갈리는 이유
약관과 규정 모두 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규정도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약관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약관과 규정의 차이는 다음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관 | 규정 |
|---|---|---|
| 역할 | 기본 계약 | 세부 운영 기준 |
| 동의 여부 | 필수 동의 | 자동 적용 |
| 변경 가능성 | 비교적 적음 | 상대적으로 잦음 |
왜 약관과 규정을 따로 둘까
모든 세부 사항을 약관에 담으면 문서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변경 시마다 이용자의 재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속은 약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규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눈에 정리하면
약관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큰 틀의 계약이고, 규정은 그 계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세부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서비스 이용 중 규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