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과 세금은 왜 다른 개념일까? 헷갈리는 이유 한 번에 정리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돈과 소득세, 재산세처럼 정기적으로 내는 돈은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요금과 세금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기준이 분명히 다른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이란 무엇일까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대중교통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공공요금은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금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거두는 돈입니다.

개인이 특정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처럼 세금은 국방, 복지, 교육, 행정 운영 등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공공요금과 세금 모두 고지서 형태로 청구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따져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냈다면 공공요금일 가능성이 높고,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세금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두 개념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이용한 만큼 내는 돈이고, 세금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적인 돈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를 볼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